기업별 교섭 (Enterprise-Level Bargaining)
한 줄 정의: 개별 기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임금 및 근로조건을 협상하는 단체교섭 방식을 말합니다.
쉽게 풀면
기업별 교섭은 같은 산업이라도 회사마다 각자 자기 회사 노조와 협상 테이블을 마련해 임금과 근로조건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A자동차와 B자동차가 같은 자동차 산업에 속해 있어도, 각각 자기 회사 노조와 따로 협상을 진행하는 식입니다. 이는 학교마다 자체적으로 학칙을 정하는 것과 비슷한 구조입니다. 기업별 교섭은 분권화된 교섭의 대표적인 형태로 꼽힙니다.
왜 중요한가
기업별 교섭은 한국을 포함한 여러 아시아 국가의 노사관계에서 지배적인 교섭 방식으로 자리 잡아 왔기 때문에, 노조 조직 구조와 임금 결정 방식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방식이 산업별 교섭에 비해 갖는 장단점은 노사관계 비교 연구에서 자주 다뤄지는 주제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기업별 교섭 체계 아래에서는 동일 산업 내에서도 기업 규모에 따라 임금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경향이 있다."
기업별 교섭이 산업 내 임금 격차와 관련될 수 있음을 지적하는 예문입니다.
"기업별 교섭은 개별 사업장의 지불능력을 반영하기 쉽다는 점에서 사용자 측이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기업별 교섭의 실용적 장점을 설명하는 예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기업별 교섭은 단위노조가 교섭 주체가 되는 구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산업별 교섭이나 중앙집중적 교섭과 자주 대비됩니다. 기업별 교섭이 지배적인 국가에서는 산업 전체의 임금 조정을 위해 별도의 조정 메커니즘이나 임금 가이드라인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주의할 점
기업별 교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근로조건 격차를 확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적으로 논의되기도 하므로, 맥락에 따라 균형 있게 서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