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 (adult guardianship system)
한 줄 정의: 질병이나 노령 등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지원하기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를 말한다.
쉽게 풀면
치매 등으로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노인을 돕기 위해 법원이 대신 도와줄 사람을 정해주는 제도예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성년후견제도는 2013년 시행 이후 기존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대체하며 피후견인의 잔존 능력 존중을 원칙으로 삼는다."
성년후견제도가 이전 제도를 대체하며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음을 설명하는 문장이다.
주의할 점
성년후견제도는 후견인의 권한 남용으로 인한 재산 침해 우려가 있어 후견감독인 제도 등 견제 장치의 실효성 확보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