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맹목적정책 (Gender-Blind Policy)
한 줄 정의: 정책이나 제도가 표면적으로 성별을 명시하지 않고 중립적으로 설계되었지만, 실제로는 남녀에게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정책 설계 방식.
쉽게 풀면
겉으로는 남녀 상관없이 똑같이 적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남녀에게 다르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놓치는 정책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Caroline Moser, "Gender Planning in the Third World" (1989)
형식적 중립성을 표방한 개발정책이 실제로는 기존 성별 불평등 구조를 그대로 반영해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동하는 사례를 분석했다.
주의할 점
젠더맹목적 정책은 의도적 차별이 아니어도 결과적으로 불평등을 재생산할 수 있어 성별영향평가와 같은 장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