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예정보험 (Floating Policy)
쉽게 풀면
전체적인 큰 틀만 미리 정해두고, 구체적으로 어떤 화물이 언제 실리는지는 나중에 하나씩 신고해서 채워나가는 방식의 보험이다.
왜 중요한가
무역 회사가 매 선적마다 개별 계약을 체결하면 누락과 지연이 생기므로, 총액과 조건만 정하고 선적 명세는 사후 통지로 확정하는 포괄예정보험이 해상적하보험 실무의 표준 계약 형태가 되었습니다. 예정보험의 법리, 즉 통지 전 사고의 담보 여부와 통지 누락의 효과는 해상보험법 연구의 고전적 쟁점입니다. 총액 한도 관리가 미흡하면 한도가 소진된 줄 모르고 화물을 계속 선적하다가 실제 사고 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계약자와 보험자 양측 모두 잔여 한도를 상시 추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하지스는 포괄예정보험이 총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개별 선적이 이루어질 때마다 잔여 한도가 차감되는 구조를 가지며, 한도 소진 관리가 계약자의 중요한 실무적 과제임을 설명했다.
미리 정한 보험 한도를 다 써버린 뒤에 실은 화물은 보험 보호를 받지 못해 실제로 손해를 봤다는 뜻으로, 한도 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통지 의무를 게을리한 선적이 사고를 당했을 때 담보되는지는 약관과 법제에 따라 다르며, 선의의 누락과 고의 누락을 구분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총액이 소진되면 자동 담보가 종료되므로 잔액 관리가 필요하고, 이를 보완한 것이 기간 단위로 갱신되는 예정보험 구조입니다. 개별 선적의 위험 특성이 다르더라도 사전에 정한 요율표가 적용되므로 보험자에게는 역선택 위험이 남습니다. 포괄예정보험의 한도 소진 방식은 총액에서 개별 선적가액을 순차적으로 차감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지만, 계약자가 추가 보험료를 납부해 한도를 복원하는 조항을 둘 수도 있어 실무에서는 한도 관리 소프트웨어를 통한 실시간 잔액 추적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주의할 점
포괄예정보험은 총 보험금액 한도가 모두 소진되면 이후의 선적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약 갱신 없이는 담보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한도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