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침식 (Democratic Erosion)
한 줄 정의: 민주적 규범과 제도가 급격한 붕괴 없이 서서히 약화되어 가는 과정.
쉽게 풀면
쿠데타처럼 하루아침에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관용이나 상호 존중 같은 규범이 조금씩 흐트러지고 제도적 견제 장치가 서서히 약해지는 과정을 가리킨다. 레비츠키와 지블랫은 이런 과정이 선거를 통해 합법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 엘리트의 규범 위반이 누적되면서 민주주의의 질이 점진적으로 저하된다. 민주주의 후퇴 현상과 사실상 같은 맥락에서 자주 함께 논의된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정치 엘리트의 규범 위반 사례를 시계열로 코딩하여 민주주의 침식의 진행 양상을 추적하였다."
최근 민주주의 위기 논의에서 후퇴 과정을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개념으로 자주 사용된다.
주의할 점
민주주의 후퇴와 거의 동의어로 쓰이지만, 침식은 규범의 약화 과정에 좀 더 초점을 맞춘 표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