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무역협정 (Deep Trade Agreement)
한 줄 정의: 관세 인하를 넘어 투자·경쟁·지식재산·규제 조화 등 국경 안쪽 정책까지 규율하는 무역협정입니다.
쉽게 풀면
예전 무역협정은 주로 국경에서 매기는 관세를 낮추는 데 집중했습니다. 요즘 협정은 투자 보호, 서비스, 환경·노동 기준, 정부조달처럼 나라 안의 제도까지 다루는데, 이렇게 규율 범위가 넓은 협정을 '깊다'고 표현합니다.
왜 중요한가
글로벌 공급망이 퍼지면서 관세보다 규제 차이가 더 큰 무역비용이 되었기 때문에, 협정의 깊이가 무역·투자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가 늘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협정 깊이 지수가 높은 무역협정일수록 체결국 간 중간재 무역과 GVC 연계가 더 크게 증가하였다."
규율 범위가 넓은 협정일수록 공급망 무역을 더 촉진했다는 실증 결과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Horn, Mavroidis, Sapir(2010)는 협정 조항을 WTO 규범을 강화한 'WTO-plus'와 WTO가 다루지 않는 영역인 'WTO-extra'로 분류했습니다. 세계은행은 협정 내용을 조항별로 코딩한 심층 무역협정 데이터베이스를 공개했습니다. 연구에서는 포함 조항 수나 법적 구속력 있는 조항 수로 깊이를 지수화합니다.
주의할 점
경제통합 단계론(관세동맹, 공동시장 등)은 통합 형태를 구분하지만, 심층 무역협정은 협정이 규율하는 정책 범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같은 FTA라도 깊이는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