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Deemed Gift of Title-trusted Property)
쉽게 풀면
회사 주식을 실제로는 자신이 갖고 있으면서 세금이나 규제를 피하려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록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명의자가 그 재산을 소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대가 없이 이름만 빌려준 것에 불과합니다. 세법은 이런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면,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 실제 소유자로부터 그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세금을 매깁니다. 실제로 재산이 넘어가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중요한가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특히 비상장주식을 이용한 조세회피와 경영권 편법 승계를 규제하는 핵심 수단으로 오랫동안 다뤄져 왔으며, 조세회피 목적 존부에 대한 입증책임과 판단기준이 판례와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주제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입증책임의 구조를 설명하는 예문입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다양한 상황을 다룬 예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실제 재산 이전이 없다는 점에서 다른 증여의제 유형과 유사하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과세를 면하는 주된 방법으로 활용됩니다. 조세회피 목적 판단에는 명의신탁의 경위, 시점, 실질적 이익 귀속관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2019년 이후 증여분부터 납세의무자가 명의자에서 실제소유자로 바뀌어, 재산을 받은 쪽(수증자)이 증여세를 내는 통상 구조와 달리 명의를 빌린 실제소유자에게 과세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상장 이전에 명의신탁된 주식이 상장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처럼, 명의신탁 관계가 장기간 이어지는 사례도 실무에서 자주 다뤄집니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에 근거해, 조세 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제도이며, 2019년 이후 증여분부터는 납세의무자가 명의자에서 실제소유자로 바뀌었습니다.
주의할 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기가 실무상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 단순히 세금을 아끼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명의신탁 해지 후 실제 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도, 최초 명의신탁 시점에 이미 증여의제로 과세되었다면 환원 자체에 다시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됩니다.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명의자가 입증하면 증여의제 적용이 배제될 수 있어, 입증책임의 소재와 판단 기준이 실무상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