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소유 (Cross Ownership)
쉽게 풀면
예를 들어 신문사가 방송사까지 함께 소유하는 것처럼, 서로 다른 종류의 매체를 한 회사가 같이 갖고 있는 상태를 말해요. 여론 독점 우려로 각국에서 규제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왜 중요한가
교차소유는 한 사업자가 신문·방송·통신처럼 다른 매체 부문을 함께 소유하는 것을 가리키며, 여론 다양성 보호를 위해 소유 규제를 설계하는 정책 연구의 핵심 개념입니다. 한국의 2009년 미디어법 개정으로 신문의 방송 진출이 허용된 사례는 교차소유 규제 완화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 대상이 되었습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한 지역 내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를 1975년부터 원칙적으로 금지해 오다 2017년 폐지했는데, 이는 지역 여론의 다양성을 지역 매체 수의 다양성과 동일시하는 정책적 가정에 근거한 것으로, 이 가정 자체가 온라인 뉴스 유통이 확산된 이후 재검토 대상이 되고 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교차소유가 실제 뉴스 콘텐츠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정책연구의 결과입니다.
한 기업이 여러 매체를 동시에 소유하는 것을 허용하는 범위를 넓혔을 때, 지역 뉴스의 다양성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사례로 분석했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교차소유 규제는 매체 간 편집 독립성이 유지될 것이라는 가정을 의심하며, 실증 연구는 같은 소유주 아래 신문과 방송의 뉴스 의제와 논조가 수렴하는 경향을 보고하지만 효과 크기는 시장과 소유주에 따라 다릅니다. 미디어집중이 같은 부문 안의 시장 점유 문제라면 교차소유는 부문 간 결합 문제로 구분되며, 인터넷 플랫폼이 뉴스 유통을 지배하는 환경에서 전통적 교차소유 규제가 여전히 유효한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집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같은 시장 안의 일간신문과 방송국 교차소유를 1975년 규칙으로 금지해 오다 2017년 폐지했는데, 이 규칙은 소유주가 다양해야 관점도 다양해진다는 정책적 가정에 근거한 것이었다.
주의할 점
교차소유 규제는 국가별로 완화와 강화가 반복되어 왔으므로 특정 시점의 법제 맥락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규제는 국가별로 완화와 강화가 반복되어 왔으므로, 특정 시점의 법제 맥락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