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획가능원조 (Country Programmable Aid)
한 줄 정의: 전체 공적개발원조 중 인도적 긴급구호, 부채 탕감, 행정 비용 등을 제외하고 수원국 정부가 실제로 계획하고 활용할 수 있는 원조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쉽게 풀면
국가계획가능원조는 원조 통계상 잡히는 전체 금액에서 실제로 수원국이 계획을 세워 쓸 수 있는 돈만 따로 걸러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체 지원액에는 재난 발생 시 급하게 나가는 긴급구호 자금이나 빚을 탕감해주는 조치처럼 수원국이 미리 계획할 수 없는 항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항목들을 빼고 나면 수원국이 실제로 예산 편성 시 활용할 수 있는 좀 더 현실적인 원조 규모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지표는 원조 통계의 "실속" 있는 부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국가계획가능원조는 공적개발원조 총액이 실제 개발 계획 수립에 얼마나 활용 가능한지를 보다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표로, 원조 규모의 실질적 의미를 분석하는 연구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수원국 입장에서 예측 가능한 재원 규모를 파악하는 데도 유용하게 쓰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공적개발원조 총액과 국가계획가능원조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원조 통계의 명목 규모와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규모의 차이를 설명할 때 쓰입니다.
"이 연구는 국가계획가능원조를 기준으로 원조 예측가능성을 재평가하였다."
원조의 예측가능성을 다루는 연구에서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국가계획가능원조는 OECD가 공적개발원조 통계에서 인도적 지원, 부채 관련 조치, 행정비용, 장학금 등 수원국이 계획하기 어려운 항목을 제외하여 산출하는 개념입니다. 이 지표는 원조 예측가능성과 원조 배분의 실질적 효과를 평가하는 데 참고 자료로 사용됩니다.
주의할 점
국가계획가능원조는 통계적으로 산출되는 개념이므로, 제외 항목의 기준이 시기나 기관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