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실적정책평가 (Counterfactual Policy Evaluation)

인구학
한 줄 정의: 정책이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했을 가상의 결과(반사실, counterfactual)를 통계적으로 추정하고, 이를 실제 관측된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정책의 순수한 인과적 효과를 분리해내는 평가방법론으로, 인구정책평가에서 정책 개입과 자연적 추세를 구분하는 데 핵심적으로 활용된다.

쉽게 풀면

만약 그 정책을 시행하지 않았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를 통계적으로 추정해서, 실제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정책이 진짜로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를 가려내는 평가 방법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본 연구는 합성통제법을 이용해 저출산 대응 정책이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의 반사실적 출산율 경로를 추정하고 실제 관측치와 비교하였다.

논문에서는 정책 미시행 지역이나 합성된 비교집단을 이용해 반사실적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실제 관측된 결과와의 차이를 정책의 인과효과로 해석하는 데 활용된다.

주의할 점

반사실적 추정치는 관측되지 않는 가상의 값이므로, 어떤 가정과 방법(합성통제법, 이중차분법 등)을 쓰느냐에 따라 추정된 정책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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