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 (Conciliation)
한 줄 정의: 제3자가 노사 양측의 의견을 조율해 자율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돕는 비교적 느슨한 형태의 노동쟁의 조정 절차입니다.
쉽게 풀면
알선은 노사가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을 때, 제3자가 중간에서 양측의 이야기를 듣고 타협점을 찾도록 도와주는 절차입니다. 알선위원은 강제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노사 양측이 스스로 합의에 이르도록 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조정이나 중재보다 개입 강도가 낮아, 노사 분쟁 해결 절차 중 가장 유연한 방식으로 여겨집니다.
왜 중요한가
노사관계학에서 알선은 쟁의행위로 번지기 전에 갈등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예방적 수단으로 다루어집니다. 알선의 성공률과 활용 빈도는 노동쟁의 조정 제도 전반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데 참고 자료가 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 발생 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알선을 개시할 수 있다."
알선이 노동위원회의 쟁의조정 절차 중 하나임을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알선을 통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조정 절차로 이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알선이 다른 조정 절차와 단계적으로 연결됨을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알선은 통상 조정이나 중재에 비해 절차가 간단하고 알선안이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노사가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알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후 보다 공식적인 조정이나 중재 절차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
알선안은 원칙적으로 강제성이 없으므로, 당사자가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