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제안 중재 (Final-Offer Arbitration)

한 줄 정의: 노사 양측이 각각 제시한 최종안 중 하나를 중재인이 그대로 선택하도록 하는 중재 방식으로, 절충안을 만들 수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쉽게 풀면

보통 중재는 양쪽 입장을 듣고 중재인이 적당한 중간 지점을 찾아 결론을 내리는 방식이 많습니다. 그런데 최종제안 중재는 다릅니다.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각각 자신이 생각하는 최종안을 하나씩 제출하면, 중재인은 둘 중 하나를 통째로 선택해야 하고 그 사이에서 타협안을 만들 수 없습니다. 마치 두 개의 제안서 중 하나에만 도장을 찍을 수 있는 심사위원과 같습니다. 이 방식은 양측이 너무 무리한 안을 내면 오히려 불리해지기 때문에, 스스로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노립니다.

왜 중요한가

최종제안 중재는 중재인이 임의로 절충안을 만들어 양측 모두에게 불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는 것을 막고, 협상 당사자들이 더 현실적인 제안을 내놓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조정·중재 분야에서 주목받는 방식입니다. 특히 공공부문처럼 파업이 제한되는 영역의 분쟁 해결 수단으로 연구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최종제안 중재는 중재인의 재량을 제한함으로써 노사 양측이 극단적인 요구안을 제시할 유인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최종제안 중재 제도가 협상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공공부문 파업권이 제한된 직종에서는 최종제안 중재가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보고된다."

파업이 제한되는 분야에서 최종제안 중재가 갖는 의의를 다루는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최종제안 중재는 쟁점 전체에 대해 한쪽 안을 통째로 선택하는 방식(package 방식)과, 쟁점별로 각각 어느 쪽 안을 채택할지 선택하는 방식(issue-by-issue 방식)으로 나뉘어 논의되기도 합니다. 어떤 방식을 택하는지에 따라 협상 전략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연구자들의 관심사입니다. 일반적인 이해관계 중재와 비교했을 때 중재인의 재량 범위가 좁다는 점이 이 방식의 핵심적인 특징으로 꼽힙니다.

주의할 점

최종제안 중재가 모든 노사분쟁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방식은 아니며, 채택 여부와 구체적 운영방식은 국가와 산업, 법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