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 (Bill of Lading)

법학
한 줄 정의: 해상운송인이 화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였음을 증명하고, 그 증권과 상환으로 목적지에서 화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유가증권입니다.

쉽게 풀면

선하증권은 배에 실린 화물을 대표하는 서류로, 이 증권을 가진 사람이 목적지에서 그 화물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화물 자체를 옮기지 않고도 이 증권만 사고팔아서 화물의 소유권을 넘길 수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전자선하증권의 법적 효력 인정이 국제 물류거래의 효율성 제고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이 문장은 종이 선하증권 대신 전자적으로 발행되는 전자선하증권이 유가증권으로서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다루는 해상법·국제거래법 논문의 서술입니다.

주의할 점

선하증권은 화물 자체를 대표하는 유가증권이므로, 증권 없이 화물을 인도하면 안 되는 것이 원칙이며, 증권과 상환 없이 화물을 잘못 인도하면 운송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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