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최선의이익 (Best Interests of the Child)
한 줄 정의: 아동에 관한 모든 결정과 조치에서 아동의 복지와 발달에 가장 유익한 방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아동권리협약의 핵심 원칙 중 하나이다.
쉽게 풀면
아이와 관련된 모든 결정을 할 때 아이에게 가장 좋은 방향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아동최선의이익 원칙이 양육권 분쟁 관련 의사결정에 적용되는 방식을 분석한 연구는 원칙의 실제 적용 기준이 사례별로 상당한 편차를 보인다고 보고한다.
논문에서는 아동최선의이익 원칙을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운영 결정, 학대 사건 대응, 정책 수립 등 다양한 맥락에서의 적용 사례와 함께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주의할 점
아동최선의이익은 추상적 원칙이므로 구체적 상황에서 무엇이 최선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으면 자의적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