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리즘의 영업비밀 보호 (Trade Secret Protection of Algorithms)

한 줄 정의: 소프트웨어나 인공지능 모델의 핵심 로직인 알고리즘을 특허 대신 영업비밀로 보호하는 전략으로, 비공개성을 유지하는 대가로 존속기간의 제한 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쉽게 풀면

알고리즘은 특허로 보호받으려면 그 내용을 명세서에 공개해야 하는데, 공개하면 경쟁사가 우회 설계를 하기 쉬워지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이 핵심 알고리즘을 특허출원 대신 비밀로 유지하는 영업비밀 전략을 택하는데, 이는 비밀이 유지되는 한 기간 제한 없이 보호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비밀이 새어나가거나 독자적으로 같은 알고리즘을 개발한 경쟁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특허와 영업비밀 중 어떤 보호수단을 선택할지는 지식재산 경영전략의 핵심 의사결정이며, 이 선택이 산업 전반의 혁신 공개 유인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연구가 활발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알고리즘을 영업비밀로 보호하는 전략은 특허의 공개주의와 상충되므로, 기업은 역설계 가능성과 독자개발 위험을 함께 고려하여 보호수단을 선택해야 한다."

특허는 공개하는 대신 독점권을 인정받고, 영업비밀은 비밀을 지키는 대신 기간 제한 없이 보호받지만 남이 스스로 같은 것을 개발하면 막을 수 없다는 서로 다른 특성을 비교해서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블랙박스 형태로 배포되는 인공지능 모델의 파라미터는 역설계가 어려워 영업비밀로서의 보호 실효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평가된다."

인공지능 모델의 내부 수치들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형태로 배포되면, 경쟁자가 그 내용을 알아내기 어려워 영업비밀로 지키기에 유리하다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알고리즘의 영업비밀 보호가 성립하려면 그 정보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을 것, 경제적 유용성을 가질 것, 비밀유지를 위한 상당한 노력이 있을 것이라는 영업비밀의 일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알고리즘의 투명성·설명가능성을 요구하는 인공지능 규제와 영업비밀 보호 사이의 긴장관계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

알고리즘을 영업비밀로 보호하기로 했다면 접근권한 통제, 비밀유지계약 체결과 같은 실질적인 보안조치를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조치가 미흡하면 나중에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더라도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