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명 (AI-Generated Invention)
쉽게 풀면
지금까지 특허법은 발명을 한 사람에게 권리를 주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스스로 새로운 화합물이나 설계안을 찾아낸다면, 그 발명자는 누구일까요. 인공지능 자신인지, 인공지능을 개발한 회사인지, 아니면 인공지능을 활용한 연구자인지가 애매해집니다. 인공지능 발명은 바로 이렇게 사람의 손을 거의 거치지 않고 기계가 산출물을 만들어낸 경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최적 경로를 찾아내듯, 인공지능이 스스로 기술적 해법을 찾아낸 상황을 상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왜 중요한가
특허 제도는 발명자에게 독점권을 주는 대신 기술을 공개하게 해 사회 전체의 혁신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명자가 자연인이 아니라면 이 제도의 전제 자체가 흔들립니다. 최근 여러 국가의 특허청과 법원이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표시할 수 있는지를 두고 실제 심사와 판결을 내리고 있어, 지식재산학에서 매우 활발히 논의되는 주제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여러 국가가 인공지능이 만든 발명을 어떻게 다루는지 서로 비교하는 연구라는 뜻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법제에서는 사람만 발명자가 될 수 있어서, 인공지능이 만든 발명은 누구에게 권리가 돌아가야 하는지 불분명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이 논의에서 자주 등장하는 사례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발명자로 기재해 여러 나라에 특허를 출원했던 사건들로, 대다수 국가의 특허청과 법원은 발명자는 자연인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무에서는 인공지능을 도구로 활용하되 실질적인 기여를 한 사람을 발명자로 기재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다만 인공지능의 기여도가 커질수록 이러한 접근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는 진행 중입니다.
주의할 점
인공지능 발명이라는 말이 곧 "인공지능이 법적 권리를 가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법제에서는 여전히 자연인만 발명자와 권리자가 될 수 있으며, 이 용어는 그 경계가 흔들리는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