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G전정부적접근 (Whole-of-Government Approach to SDGs)

한 줄 정의: 특정 부처가 아니라 정부 전체 부처와 기관이 SDG 이행 목표를 공유하고 협력하여 정책을 수립·실행하는 접근 방식을 말합니다.

쉽게 풀면

SDGs는 빈곤, 교육, 환경, 산업 등 여러 분야를 아우르기 때문에 환경부나 외교부 같은 한 부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SDG전정부적접근은 마치 큰 프로젝트를 한 팀이 아니라 회사 전체 부서가 협업해서 진행하듯, 정부의 모든 부처가 SDG 목표를 공동의 과제로 삼아 함께 움직이자는 접근입니다. 예산, 정책, 통계까지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 조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왜 중요한가

SDGs처럼 여러 분야가 얽힌 목표는 부처 간 협업 없이는 정책 효과가 반감되거나 서로 모순되는 정책이 나올 위험이 있습니다. 국제개발협력학과 행정학에서는 이 접근이 정부 조직 개편, 범부처 조정기구 설치, 통합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과 연결되는 실행 전략으로 다뤄집니다. 특정 부처가 단독으로 목표를 추진하면 다른 부처의 정책과 상충되는 부작용(예: 산업정책이 환경목표를 저해)이 생길 수 있어, 범정부적 조정이 목표 달성의 전제조건으로 강조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SDG전정부적접근을 도입한 국가들은 대통령실 또는 국무조정 기구 산하에 범부처 SDG 이행 조정기구를 설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정부 조직 차원에서 이 접근이 어떻게 제도화되는지를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부처별로 상이했던 지속가능성 지표를 SDG전정부적접근 아래 통합함으로써 정책 간 중복과 공백을 줄일 수 있었다."

부처 간 정책 통합의 효과를 다룬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이 접근은 흔히 범부처 조정 기구 설립, 국가 SDG 이행계획 수립, 부처별 성과지표의 SDG 연계, 예산 배정 과정에서의 SDG 표기(budget tagging) 등의 방식으로 구체화됩니다. 지방정부와의 연계를 포함하면 SDG현지화 논의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범정부적 접근은 SDGs가 개별 부처 소관을 넘나드는 상호연계 목표라는 특성상, 부처 간 수평적 조정기구(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와 국가이행계획(VNR과 연계)을 통해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입니다. 이 접근을 실행하기 위해 다수 국가는 총리실이나 대통령실 직속의 고위급 조정기구를 두어 부처 간 목표 상충을 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

부처 간 이해관계와 권한 다툼으로 실제 협업이 형식적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있으며, 조정 기구의 권한이 약하면 실질적 정책 통합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