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없는범죄 (Victimless Crime)
한 줄 정의: 마약 사용, 도박, 성매매처럼 명확하게 식별되는 제3의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고 행위 당사자 간 합의 아래 이루어지는 것으로 여겨지는 범죄를 뜻합니다.
쉽게 풀면
절도나 폭행처럼 대부분의 범죄에는 뚜렷한 피해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행위는 관련된 사람들이 서로 동의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겉으로는 뚜렷하게 손해를 입은 제3자가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약 투약이나 도박 등이 대표적인 예로 거론됩니다. 이런 행위를 법이 왜 처벌해야 하는지, 처벌이 정당한지에 대한 논쟁이 이 개념을 중심으로 오랫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왜 중요한가
피해자없는범죄 개념은 형법이 어디까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개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기 때문에 형사정책 논문에서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비범죄화 논의, 마약정책 개혁 논의 등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본 연구는 피해자없는범죄로 분류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정당성을 자유주의적 형법이론의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형사처벌의 정당성 논쟁을 다루는 이론적 논문 맥락의 예문입니다.
"일부 국가는 경미한 마약 소지를 피해자없는범죄로 재분류하여 비범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 정책 변화를 설명하는 비교법적 연구 맥락의 예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피해자없는범죄라는 명칭 자체에 대해서는 비판도 존재하는데, 행위 당사자 본인이 건강이나 재정상 피해를 입거나, 가족과 같은 주변인이 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완전히 피해자가 없다'는 표현이 부정확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용어는 국가 형벌권 개입의 한계를 논의하는 출발점으로 학계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됩니다.
주의할 점
피해자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사회적 비용이나 잠재적 피해가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니므로, 논문에서 이 용어를 쓸 때는 개념의 한계를 함께 밝히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