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시청권 (universal access to major sports broadcasting)
한 줄 정의: 국민적 관심이 큰 경기 등을 다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풀면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경기의 중계권을 한 유료 채널이 독점하면, 돈을 내지 않는 시청자는 볼 수 없게 됩니다. 보편적시청권 제도는 이런 국민적 관심 행사에 대해 다수 국민이 접근할 수 있는 방송 수단으로 중계되도록 요구합니다. 중계권이라는 사적 거래에 공적 접근이라는 조건을 붙이는 제도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왜 중요한가
방송의 공공성과 중계권 시장의 논리가 충돌하는 지점을 다루는 대표 사례이며, 중계권료 폭등과 독점 중계 논란이 벌어질 때마다 정책 근거로 거론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본 연구는 대형 스포츠 이벤트의 중계권 경쟁 과정에서 보편적시청권 제도가 실제로 작동한 방식을 검토하였다."
중계권 독점 상황에서 공적 접근 보장 제도가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분석한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제도 설계의 관건은 어떤 행사를 대상으로 지정할지, 그리고 '다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의 기준을 가시청 가구 비율로 어떻게 정할지에 있습니다. 대상 지정이 넓어질수록 시청권 보장은 강해지지만 중계권 시장의 자율은 축소됩니다.
주의할 점
의무재송신이 채널 자체의 편성을 강제하는 제도라면, 보편적시청권은 특정 행사의 중계 접근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시청자 개인에게 직접 청구권을 주는 권리가 아니라 사업자에 대한 규제라는 점도 혼동하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