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의 식별력 (Distinctiveness of Trademark)

한 줄 정의: 특정 상표가 다른 사업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와 구별될 수 있도록 하는 표지로서의 힘을 말합니다.

쉽게 풀면

"사과"라는 단어를 실제 사과를 파는 상표로 쓰겠다고 하면 등록이 거절될 가능성이 큽니다. 누구나 쓰는 일반적인 단어라 특정 회사의 상품임을 구별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전혀 관련 없는 독창적인 이름이라면 소비자가 그 이름만 보고도 특정 회사의 제품임을 바로 알아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표가 소비자에게 "이건 그 회사 것"이라고 알려주는 힘을 식별력이라고 부릅니다. 식별력이 없으면 상표로 등록받기 어렵습니다.

왜 중요한가

상표법 연구에서 식별력은 상표 등록의 가장 핵심적인 요건으로 다뤄집니다. 식별력이 없는 표지를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면 다른 사업자들이 일상적인 단어조차 자유롭게 쓰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식별력의 판단 기준과 유형을 정교하게 다듬는 것이 상표법 이론의 오랜 과제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상표의 식별력은 통상 조어상표, 임의선택상표, 암시상표, 기술적 상표, 보통명칭으로 단계별로 구분하여 논의된다."

식별력의 강도에 따라 상표를 여러 유형으로 분류하는 이론적 틀을 소개하는 예문입니다.

"기술적 표장은 원칙적으로 식별력이 부정되지만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면 등록이 가능해진다."

처음에는 식별력이 부족했던 표장도 후천적으로 식별력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식별력은 크게 선천적으로 갖추어진 본래적 식별력과, 사용을 통해 후천적으로 획득하는 식별력으로 나뉘어 논의됩니다. 상표 심사 실무에서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상표가 상품의 성질을 단순히 설명하는 것인지, 아니면 독자적인 출처표시 기능을 하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주의할 점

식별력은 상표 자체만으로 절대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정상품이나 서비스와의 관계 속에서 상대적으로 판단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