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기여도 (Technology Contribution Ratio)
쉽게 풀면
어떤 제품이 연 100억 원의 이익을 낸다고 해서 그 안에 들어간 특허 하나의 가치가 100억 원은 아닙니다. 공장, 영업망, 브랜드, 경영진의 역량도 함께 이익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익 중에서 '기술 덕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비율을 따로 떼어낸 것이 기술기여도입니다. 예를 들어 기술기여도가 30%라면 100억 원 중 30억 원만이 특허가 벌어들인 돈으로 봅니다.
왜 중요한가
기술가치평가 결과는 기술기여도 수치에 따라 몇 배씩 달라지기 때문에, 평가의 객관성 논쟁은 대부분 이 변수의 산정 방식에 집중됩니다. 한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기술가치평가 실무가이드'가 산업기술요소와 개별기술강도를 곱하는 방식을 제시하여 기술금융·기술거래·직무발명 보상 산정의 공통 기준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기술기여도를 구성하는 두 요소가 최종 평가액을 얼마나 흔드는지를 살핀 연구라는 뜻입니다.
법원이 쓰는 기여율 개념과 평가업계의 기술기여도가 어떻게 다른지를 다룬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실무가이드 방식에서는 먼저 산업별로 무형자산이 이익에 기여하는 비율(산업기술요소)을 정한 뒤, 개별 기술의 우수성·시장성·사업성 등을 평점화한 개별기술강도를 곱하여 기술기여도를 구합니다. 이렇게 얻은 비율을 사업의 미래 잉여현금흐름에 적용하고 할인하면 기술가치가 산출됩니다. 기술기여도는 로열티공제법에서의 합리적 로열티율과 이론적으로 연결되며, 25%룰은 기술기여도를 단순 추정하는 경험칙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되기 쉬워 평가기관 간 편차가 크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됩니다.
주의할 점
기술기여도는 특허법상 손해배상 산정의 '특허 기여율'이나 직무발명의 '발명자 기여율'과 용어가 비슷하지만 산정 목적과 기준이 다릅니다. 또한 기술기여도가 높다고 기술 자체가 우수하다는 뜻은 아니며, 해당 산업에서 무형자산 비중이 큰지가 먼저 반영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