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Tax Sparing Credit)

한 줄 정의: 개발도상국 등이 투자 유치를 위해 감면해준 세액을 실제로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거주지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인정해주는 조세조약상의 제도입니다.

쉽게 풀면

어떤 개발도상국이 외국 기업을 유치하려고 "우리 나라에서는 세금을 깎아줄게요"라고 제안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 기업의 본국에서 "너는 세금을 안 냈으니 우리가 대신 걷겠다"고 하면, 개발도상국의 세금 감면 혜택이 사실상 사라지는 셈입니다.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실제로 낸 세금이 아니라 원래 냈어야 할 세금을 낸 것으로 쳐주는 제도입니다. 투자유치국의 조세 감면 정책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도록 돕는 장치인 셈입니다.

왜 중요한가

이 제도는 개발도상국의 조세 인센티브가 다국적기업의 투자 결정에 실질적 유인으로 작동하는지를 둘러싼 국제조세 논쟁의 핵심 소재입니다. 동시에 선진국 입장에서는 세수 잠식과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있어 폐지 논의도 꾸준히 이뤄지고 있어, 국제조세 정책 연구에서 자주 다뤄집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조항이 개발도상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유인에 실제로 긍정적 효과를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연구자들 간 의견이 엇갈린다."

제도의 정책적 실효성에 대한 실증연구의 문제의식을 보여주는 예문입니다.

"OECD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조세회피에 남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조세조약 갱신 시 이를 축소하거나 폐지할 것을 권고하였다."

국제기구 차원의 정책 권고 맥락에서 이 용어가 등장하는 예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개별 조세조약에 별도 조항으로 규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적용 대상 소득과 인정 기간이 조약마다 다르게 정해집니다. 실제 납부세액공제와 달리 감면받은 세액을 실제로 납부한 것으로 의제하기 때문에 이중과세 방지 효과와 별개로 투자유치국의 조세 인센티브 효과를 보전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주의할 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모든 조세조약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조약 당사국 간 합의에 따라 개별적으로 규정되므로, 특정 조약에 근거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된다고 서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