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지출 (Tax Expenditure)
한 줄 정의: 특정 정책목표를 위해 비과세·감면·공제 등의 세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재정지출과 같은 효과를 내는 것.
쉽게 풀면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으로 사실상 정부 지원을 해주는 것을 말해요, 숨은 보조금 같은 거예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조세지출은 예산상 직접 드러나지 않아 통제와 평가가 직접지출에 비해 소홀해지기 쉽다.
조세지출이 예산 통제 밖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점을 설명한 문장이다.
주의할 점
조세지출도 실질적으로는 재정지출이므로 정기적인 조세지출예산서를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