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경쟁 (Tax Competition)
쉽게 풀면
기업이나 자본은 세금이 낮은 곳으로 옮겨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나 지역이 서로 기업을 유치하려고 법인세율을 앞다투어 낮추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현상을 조세경쟁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여러 가게가 손님을 끌기 위해 가격을 계속 낮추는 것과 비슷한 원리인데, 그 결과 각국의 세수가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글로벌화로 자본과 기업의 이동성이 커지면서 조세경쟁은 국가 간 세수 확보와 조세정책 자율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 되었습니다. 세무학과 국제조세 연구에서는 조세경쟁이 각국의 재정 건전성과 국제 조세 협력 필요성에 미치는 영향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산업별 자본 이동성과 조세경쟁의 관계를 분석한 실증연구 맥락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조세경쟁의 부정적 결과를 지적하는 맥락에서 쓰였습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조세경쟁은 법인세율 인하뿐 아니라 특정 산업이나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피난처 활용 유인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에 대응해 다자간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최저한세율 도입과 같은 국제 조세 협력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세경쟁의 순기능(비효율적인 정부 지출을 억제하는 효과)과 역기능(세수 기반 잠식)을 함께 다루는 연구도 존재합니다. 조세경쟁은 국가들이 해외 자본과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경쟁적으로 인하하는 현상을 가리키며, 이는 각국의 세수 기반을 잠식시키는 바닥으로의 경쟁(race to the bottom)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OECD의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논의와 직접 연결된다. OECD가 주도한 글로벌 최저한세(필라2)는 다국적기업의 실효세율이 일정 수준(15%)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가 간 세율 인하 경쟁의 유인을 줄이려는 대표적 대응책으로 다루어진다.
주의할 점
조세경쟁은 항상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며, 정부의 방만한 지출을 견제하는 순기능이 있다는 견해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조세경쟁을 무조건 규제해야 할 대상으로만 단정하는 것은 학술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