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성(평가기준) (Sustainability (Evaluation Criterion))

국제개발협력학
한 줄 정의: 사업 종료 후에도 그로부터 발생한 편익이 지속될 가능성을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쉽게 풀면

지속가능성(평가기준)은 "외부 지원이 끊긴 뒤에도 이 변화가 계속 유지될 것인가"를 묻는 개념입니다. 우물을 파주는 사업을 예로 들면, 공여기관이 철수한 뒤에도 현지 주민이 스스로 우물을 관리하고 고칠 수 있는지가 지속가능성의 핵심입니다. 아무리 초기 성과가 좋았어도 몇 년 뒤 시설이 방치된다면 지속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됩니다. 그래서 이 평가기준은 사업이 끝난 뒤의 미래를 미리 내다보는 성격을 갖습니다.

왜 중요한가

지속가능성은 OECD DAC 평가기준의 하나로, 원조 의존을 줄이고 현지 역량으로 성과가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개발협력의 궁극적 목표라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재정적, 제도적, 환경적, 사회적 지속가능성 등 여러 차원에서 검토되며, 사업 설계 단계부터 출구전략(exit strategy)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사업 종료 3년 후 현지 운영위원회가 자체 예산으로 시설을 유지하고 있어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확보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지속가능성을 사업 종료 후 실제 운영 지속 여부로 확인한 예문입니다.

"현지 기술인력 양성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역량 강화 부족이 지속가능성 저해 요인으로 지적된 사례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지속가능성은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도적 지속가능성, 사회적 지속가능성, 환경적 지속가능성 등으로 세분화되어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확보하기 위한 대표적 전략으로 현지 인력의 역량 강화, 현지 기관으로의 사업 이양, 현지 재원 마련 체계 구축 등이 논의됩니다.

주의할 점

지속가능성은 사업 종료 직후에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워 장기적인 추적 평가가 필요하며, 초기 성과가 좋았다고 해서 지속가능성까지 자동으로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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