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특허전략 (Submarine Patent Strategy)
한 줄 정의: 출원인이 심사 절차나 청구항 보정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켜 특허를 오랫동안 공개되지 않은 상태로 두었다가, 관련 기술이 업계 표준이나 시장 관행으로 자리 잡은 뒤 특허를 등록시켜 뒤늦게 권리를 행사하는 전략을 말합니다.
쉽게 풀면
잠수함이 물속에 오래 숨어 있다가 갑자기 떠오르는 모습을 떠올리면 이해가 쉽습니다. 출원인은 특허청구항을 계속 보정하거나 절차를 늦추는 방법으로 특허 등록 시점을 늦춥니다. 그 사이 다른 기업들은 그 기술과 비슷한 방식을 이미 널리 쓰고 있게 됩니다. 이후 특허가 갑자기 등록되면, 이미 그 기술을 쓰고 있던 기업들은 뒤늦게 로열티를 요구받거나 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잠수함특허전략은 특허 제도의 공개 기능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어 지식재산 정책 논쟁의 대표적인 사례로 다뤄집니다. 표준 특허 분쟁, 특허 괴물(patent troll)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어 특허법 개정 및 심사 절차 투명성 논의에서 자주 인용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1990년대 미국의 계속출원(continuation application) 제도는 잠수함특허전략을 가능하게 한 대표적인 제도적 배경으로 지적된다."
과거 제도적 허점이 이러한 전략을 조장했다는 설명입니다.
"본 연구는 표준화 과정에서 발생한 잠수함특허전략 사례를 통해 특허 공개 지연이 산업 전반에 미치는 비용을 분석한다."
산업 전체에 끼치는 경제적 영향을 다루는 연구 맥락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이러한 전략은 주로 출원 후 심사 청구를 늦추거나, 계속출원과 분할출원을 반복해 청구항 범위를 시장 상황에 맞춰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이에 대응해 각국 특허제도는 출원 후 일정 기간(예: 18개월)이 지나면 출원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조기공개제도를 도입해 왔습니다.
주의할 점
모든 계속출원이나 심사 지연이 잠수함특허전략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절차적 사유로 지연되는 경우와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