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판매가능특허실시단위 (Smallest Salable Patent-Practicing Unit)

한 줄 정의: 특허 실시료를 산정할 때, 완제품 전체가 아니라 그 특허 기술을 실제로 구현하면서 시장에서 개별적으로 판매 가능한 가장 작은 단위 부품을 기준으로 삼는 원칙입니다.

쉽게 풀면

스마트폰 하나에는 수많은 특허 기술이 들어 있는데, 그중 하나의 특허 때문에 완제품인 스마트폰 전체 판매가를 기준으로 실시료를 계산하면 지나치게 과도한 금액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최소판매가능특허실시단위 원칙은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그 특허 기술이 실제로 구현되어 있고 시장에서 별도로 팔릴 수 있는 가장 작은 부품이나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실시료를 계산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자동차 한 대에 들어간 나사 하나의 특허 값을 계산할 때, 자동차 전체 가격이 아니라 나사류 부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삼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를 통해 특허 하나의 기여도에 걸맞은 합리적인 실시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이 원칙은 표준필수특허 실시료 분쟁에서 손해배상액이나 실시료를 어떤 기준으로 산정할지를 결정하는 핵심 쟁점이기 때문에, FRAND 실시료 산정 방법론 연구에서 자주 다뤄집니다. 복잡한 다부품 제품에서 개별 특허의 기여도를 어떻게 분리해 낼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완제품 기준 실시료 산정은 특허의 실제 기여도를 과대평가할 위험이 있어 최소판매가능특허실시단위 원칙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완제품 가격 전체를 기준으로 실시료를 매기면 특허 하나의 가치가 부풀려질 수 있어서, 그 대신 실제로 특허가 구현된 작은 부품 단위를 기준으로 삼자는 원칙이 제안된다는 뜻입니다.

"최소판매가능특허실시단위를 특정하는 과정에서 기술적 구현 범위와 시장에서의 개별 판매 가능성이 함께 고려된다."

실시료 산정 기준이 되는 부품을 정할 때는, 특허 기술이 실제로 어디에 구현되어 있는지와 그 부품이 시장에서 따로 팔릴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본다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최소판매가능특허실시단위 원칙은 손해배상액 산정의 근거인 로열티 베이스를 정하는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며, 이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지 아니면 사안에 따라 완제품 기준을 병행할지에 대해서는 법원과 학계에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표준필수특허가 제품 전체 기능에서 차지하는 기여도를 별도로 산정하는 방법론과 함께 활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의할 점

이 원칙이 모든 국가와 모든 사건에서 동일하게 확립된 절대적 기준은 아니며, 사안의 성격에 따라 완제품 기준이나 다른 산정 방식이 함께 고려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