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등록 (Ship Registration)
한 줄 정의: 선박이 특정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고 그 국가의 법령을 적용받도록 공적 대장에 등재하는 절차이다.
쉽게 풀면
배가 어느 나라 소속인지 나라의 명부에 올려놓는 절차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선박등록은 소유권, 저당권 공시와 함께 기국의 안전 및 노동 규정 적용 근거가 되며, 등록국에 따라 세제와 규제 수준이 크게 달라진다.
선사가 신조선 인도와 동시에 편의치적국에 선박을 등록하여 운항을 개시한다.
주의할 점
등록국 변경(재등록)시 기존 저당권과 선원 고용계약 등 법적 관계를 재정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