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뇨리지 (Seigniorage)
쉽게 풀면
화폐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은 아주 작지만 그 화폐로는 실제 재화와 자산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차이만큼 발행 주체가 얻는 이익을 시뇨리지라고 합니다. 화폐 발행을 늘리면 물가가 올라 기존 화폐를 들고 있던 사람들의 구매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이익은 사실상 화폐 보유자가 낸 세금과 비슷한 성격을 가집니다.
왜 중요한가
세금을 걷기 어려운 나라가 재정을 메우는 수단으로 화폐 발행을 택하는 이유와 그 결과로 나타나는 고인플레이션을 설명해 줍니다. 또한 기축통화국이 누리는 이익을 논할 때, 그리고 중앙은행이 정부에 넘기는 잉여금의 성격을 따질 때도 쓰입니다. 통화정책 독립성과 재정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기초가 되는 개념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정부가 세금 대신 화폐 발행에 얼마나 의존했는지를 수치로 보여 주는 분석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좁은 의미의 시뇨리지는 본원통화 증가분의 실질가치이고, 넓은 의미로는 인플레이션이 실질 화폐잔고의 가치를 깎아내는 인플레이션 조세를 포함합니다. 인플레이션이 높아질수록 세율은 오르지만 사람들이 화폐 보유를 줄이므로 과세 기반이 줄어들어, 어느 지점을 넘으면 실질 수입이 오히려 감소합니다. 이 관계는 래퍼 곡선과 형태가 비슷해 화폐 발행에도 최적 인플레이션 수준이 있다는 논의로 이어집니다. 초인플레이션 사례 연구에서 자주 인용되는 분석 틀입니다.
주의할 점
화폐수량설이 화폐량과 물가의 장기 관계를 다룬다면, 시뇨리지는 그 발행에서 정부가 얻는 수입의 크기에 초점을 둡니다. 동전 제조원가와 액면의 차이만을 가리키는 좁은 회계적 용법과, 인플레이션 조세를 포함한 거시적 용법을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