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억압 (Financial Repression)
쉽게 풀면
예금금리 상한, 지급준비율 인상, 정책금융 의무 배정, 자본 이동 제한 같은 규제를 묶어서 금융억압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규제 아래에서는 저축자가 받는 실질금리가 낮아지고, 그 차액만큼 정부나 우선 지원 대상 산업이 싼 자금을 쓰게 됩니다. 즉 저축자에게서 차입자에게로 조용히 자원이 옮겨 가는 구조입니다.
왜 중요한가
개발연대의 산업정책과 국가채무 관리 방식을 설명하는 핵심 개념이라서 개발경제학과 경제사에서 자주 쓰입니다. 또한 선진국에서도 금융위기 이후 낮은 금리가 오래 유지되면서 정부 부채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두고 이 용어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금융 자유화의 필요성과 부작용을 논할 때도 비교 기준이 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금리와 자금 배분에 대한 규제 정도를 수치화해 자유화의 효과를 따져 보겠다는 서술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맥키넌과 쇼는 인위적으로 낮춘 실질금리가 저축을 줄이고 자금을 비효율적인 곳에 배분해 성장을 저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대로 후발국의 성공 사례를 중시하는 연구들은 시장이 미성숙한 단계에서 전략 산업에 자금을 몰아주는 수단으로 이 제도가 기능했다고 평가합니다. 재정 측면에서 보면 낮은 실질금리와 인플레이션의 결합은 국채의 실질 가치를 줄여 사실상 세금처럼 작동합니다. 이런 이유로 금융억압은 성장전략인 동시에 암묵적 조세로 함께 분석됩니다.
주의할 점
자본통제는 금융억압을 구성하는 수단 가운데 하나이지만, 금융억압은 국내 금리 규제와 자금 배분 개입까지 포괄하는 더 넓은 개념입니다. 또한 물가상승으로 정부 부채 부담이 줄어드는 인플레이션 조세와도 구분해서 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