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권 (Right of Rental)
한 줄 정의: 판매용으로 발행된 음반이나 프로그램 등의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공중에게 대여할 수 있도록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리로, 배포권의 소진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인정됩니다.
쉽게 풀면
보통은 저작물이 한 번 정당하게 판매되면 그 다음 유통은 저작권자가 막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권리소진), 음반이나 컴퓨터프로그램 같은 일부 저작물은 사정이 다릅니다. 이런 저작물은 대여점에서 쉽게 복제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판매된 이후에도 영리 목적의 대여만큼은 저작권자가 별도로 통제할 수 있도록 대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권리소진 원칙의 예외를 통해 저작권자의 이익을 특별히 두텁게 보호하는 입법적 선택을 보여주는 사례로, 저작재산권의 권리소진 이론을 다루는 연구에서 배포권과 함께 비교 대상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대여권은 판매용 음반의 대여로 인한 사적복제 확산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배포권 소진의 예외로서 국제조약상 인정된 권리이다."
음반을 빌려주는 가게가 늘어나면 사람들이 빌린 음반을 복제해서 원본을 사지 않게 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특별히 대여만큼은 저작권자가 계속 통제할 수 있게 했다는 뜻입니다.
"대여권의 적용대상은 통상 판매용 음반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으로 한정되어, 모든 저작물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권리는 아니다."
소설책이나 그림 같은 일반 저작물의 대여까지 저작권자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복제 위험이 특히 큰 일부 유형의 저작물에 한해서만 이 권리가 인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대여권은 TRIPS협정과 WIPO 저작권조약(WCT) 등 국제조약에서도 권리소진 원칙의 예외로 명시되어 있으며, 각국은 대여권의 적용대상 저작물의 범위와 예외(도서관 등 비영리 대여)를 국내법으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
대여권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여를 전제로 인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도서관의 무료 대출과 같은 비영리적 대여행위까지 당연히 대여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