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놀즈-스몰렌스키 지수 (Reynolds-Smolensky Index)
한 줄 정의: 세전소득의 지니계수와 세후소득의 집중도계수 차이로 조세가 소득불평등을 얼마나 줄였는지 재는 지표입니다.
쉽게 풀면
세금을 걷기 전과 걷은 후에 불평등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봅니다. 세후 불평등 지표가 세전보다 많이 낮아졌다면 그 조세제도는 재분배 효과가 크다고 해석합니다.
왜 중요한가
조세와 이전지출 제도가 실제로 불평등을 얼마나 완화했는지 한 숫자로 요약해 국가 간·연도 간 비교가 가능하므로 분배 연구에서 널리 쓰입니다. 카콰니 지수와 평균세율로 분해해 재분배 효과의 원천을 설명하는 표준 분석틀의 핵심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종합소득세의 레이놀즈-스몰렌스키 지수를 분해한 결과, 재분배효과 증가는 누진성 강화보다 평균실효세율 상승에 주로 기인하였다."
재분배 효과를 누진성과 세부담 수준으로 나누어 원인을 찾은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Reynolds와 Smolensky(1977)의 연구에서 유래했으며, 세후소득을 세전소득 순으로 정렬한 집중도계수를 쓰면 순위 변동을 제외한 효과를, 세후소득 지니계수를 쓰면 재순위 효과까지 포함한 전체 재분배효과를 얻습니다. 둘의 차이는 조세가 사람들의 소득 순위를 바꾸면서 생기는 수평적 불공평의 척도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재순위가 없을 때 이 지수는 평균세율 t에 대해 t/(1-t)와 카콰니 지수의 곱으로 표현됩니다. 조세만이 아니라 공적이전소득의 재분배효과 측정에도 같은 방법이 쓰입니다.
주의할 점
조세의 소득재분배효과는 조세가 분배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넓은 개념이고, 이 지수는 그것을 측정하는 특정 지표입니다. 카콰니 지수가 누진성만 재는 것과 달리 세부담 수준까지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