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콰니 지수 (Kakwani Index)
한 줄 정의: 세금 부담의 집중도계수에서 세전소득의 지니계수를 빼서 조세의 누진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쉽게 풀면
세금이 소득보다 더 고소득층에 쏠려 걷히고 있는지를 봅니다. 세금 부담의 쏠림 정도가 소득의 쏠림 정도보다 크면 양수(누진적), 작으면 음수(역진적), 같으면 0(비례적)이 됩니다.
왜 중요한가
세목별·제도 개편 전후의 누진성을 하나의 숫자로 비교할 수 있어 조세의 분배 효과 연구에서 표준 지표로 쓰입니다. 레이놀즈-스몰렌스키 지수와 함께 재분배 효과를 누진성과 평균세율로 분해하는 분석에 필수적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근로소득세의 카콰니 지수는 양의 값을 보였으나 부가가치세는 음의 값을 나타내 역진적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세목별 누진·역진성을 부호로 비교한 전형적인 결과 보고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Kakwani(1977)가 제안한 이 지수는 세액을 세전소득 순으로 정렬해 구한 집중도계수에서 세전소득 지니계수를 뺀 값입니다. 누진성이 높아도 평균세율이 낮으면 실제 불평등 개선 효과는 작을 수 있으므로, 재분배효과는 평균세율과 카콰니 지수를 함께 보아야 설명됩니다. 이 관계를 이용해 레이놀즈-스몰렌스키 지수를 누진성 요인과 세부담 수준 요인으로 분해합니다. 공제·감면 때문에 세후 소득 순위가 바뀌는 재순위 효과는 따로 분리해 해석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레이놀즈-스몰렌스키 지수는 과세 전후 불평등이 실제로 얼마나 줄었는지를 재지만, 카콰니 지수는 세금 부담 구조 자체의 누진성만 잽니다. 누진세라는 제도 개념과 달리 측정 지표라는 점에 유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