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Recidivism)

한 줄 정의: 이전에 범죄를 저지르고 처벌이나 교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현상을 말합니다.

쉽게 풀면

재범은 한 번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사람이 시간이 지난 뒤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형벌이나 교정 프로그램이 실제로 범죄자를 사회에 재적응시키는 데 효과가 있었는지를 가늠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쓰입니다. 재범률이 높다는 것은 처벌만으로는 재범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재범률이 낮다면 교정이나 보호관찰 제도가 효과적으로 작동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재범은 교정 정책과 형사사법 제도의 성과를 평가하는 핵심 척도이기 때문에 범죄학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어떤 요인이 재범 가능성을 높이거나 낮추는지를 밝히는 것은 효과적인 재범 방지 프로그램 설계로 직결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사회적 지지 체계의 유무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사회적 지원이 재범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예문입니다.

"재범 위험성 평가 도구의 예측 타당도를 검증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재범 가능성을 예측하는 도구의 신뢰성을 다루는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재범은 재체포, 재기소, 재구금 등 측정 기준에 따라 그 수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연구 결과를 비교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재범을 정의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통계적 기법을 활용해 개별 범죄자의 재범 위험도를 예측하는 도구들이 개발되어 형사사법 실무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

재범률은 측정 기간과 정의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서로 다른 연구의 재범률 수치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