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범죄학 (Queer Criminology)

범죄학
한 줄 정의: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의 관점에서 범죄, 피해, 형사사법 제도의 이성애 중심적 가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범죄학의 한 분야입니다.

쉽게 풀면

기존 범죄학이 "평범한 시민"을 이야기할 때 은연중에 이성애자, 시스젠더를 기준으로 삼아왔다면, 퀴어범죄학은 그 기준 자체에 질문을 던지는 접근입니다. 성소수자가 범죄의 가해자로만이 아니라 피해자, 용의자, 수감자로서 어떤 특수한 경험을 하는지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성소수자 청소년이 노숙과 형사사법 시스템에 더 쉽게 노출되는 경로, 혹은 트랜스젠더 수용자가 교정시설에서 겪는 배치와 처우 문제 등이 다뤄집니다. 마치 색맹 검사처럼, 기존 이론이 놓치고 있던 특정한 경험의 결을 드러내는 렌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형사사법 통계와 정책이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을 별도로 고려하지 않을 경우 성소수자가 겪는 차별적 처우나 이중 피해가 은폐될 수 있습니다. 퀴어범죄학은 이런 사각지대를 드러내어 정책과 제도 개선의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비판범죄학 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본 연구는 퀴어범죄학(queer criminology)의 관점에서 성소수자 노숙 청소년이 형사사법 시스템에 편입되는 경로를 분석하였다."

성소수자 청소년의 가정 내 갈등, 노숙, 범죄화로 이어지는 연쇄적 경로를 퀴어범죄학의 틀로 설명한 예입니다.

"교정시설 내 트랜스젠더 수용자의 처우 문제는 퀴어범죄학이 주목해온 대표적 주제 중 하나이다."

수감 제도 설계가 이분법적 성별 구분을 전제로 할 때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하는 맥락에서 사용된 예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퀴어범죄학은 페미니스트 범죄학, 비판범죄학의 문제의식을 이어받으면서도 이성애 규범성(heteronormativity)이라는 개념을 분석 도구로 추가합니다. 이는 법과 제도가 특정한 성적 관계와 가족 형태를 정상으로 전제하는 방식을 드러내는 데 초점을 둡니다. 방법론적으로는 질적 인터뷰와 사례 분석이 자주 활용되며, 양적 통계에서 누락되기 쉬운 경험을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의할 점

퀴어범죄학을 성소수자의 범죄율을 다루는 분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실제로는 제도와 이론의 전제 자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접근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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