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정부조직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 (QUANGO))
한 줄 정의: 정부도 민간도 아닌 중간 형태로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입니다.
쉽게 풀면
준정부조직은 법적으로는 정부 기관이 아니지만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고 공적인 일을 맡아 하는 조직을 말합니다. 각종 공단, 진흥원, 기금 관리기관처럼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면서도 민간 조직처럼 인사와 예산 운영에 상당한 자율성을 갖습니다. 영어 약칭인 콰고로도 불립니다.
왜 중요한가
정부 조직 통계에는 잡히지 않으면서 실제로는 공공 기능을 수행하는 영역이 커졌기 때문에, 정부 규모와 책임성을 논할 때 반드시 다뤄집니다. 또 자율성과 통제 사이의 균형이라는 문제를 잘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준정부조직의 확산이 정부 규모 지표의 과소 추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공식 통계 밖에서 공적 기능이 수행되는 현상을 지적한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준정부조직은 정부가 직접 수행할 때의 경직성을 피하면서 민간에 완전히 맡길 때의 공공성 훼손을 막으려는 절충으로 설명됩니다. 그러나 선출된 통제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면서 책임성의 공백이 생긴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정부기관이 별도 유형으로 분류되어 경영평가와 예산 통제를 받습니다.
주의할 점
책임운영기관이 정부 조직 안에 남아 운영 자율성만 확대한 형태라면, 준정부조직은 정부 밖에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어 공적 기능을 맡는 형태입니다. 공기업과 달리 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