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적 카르텔 이론 (Procedural Cartel Theory)
한 줄 정의: 의회 다수당이 의제 설정권을 독점해 당내 다수를 분열시킬 법안이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게 막는다고 보는 의회 조직 이론입니다.
쉽게 풀면
절차적 카르텔 이론에 따르면 다수당은 모든 법안 표결에서 이기려 하기보다, 애초에 어떤 법안이 표결에 부쳐질지를 통제합니다. 의장, 위원장 같은 의사진행 권한을 다수당이 차지해 자기 당 의원 다수가 반대할 법안은 올리지 않는 것입니다. 콕스와 매커빈스(Cox & McCubbins)가 미국 하원을 분석하며 제시했습니다.
왜 중요한가
이 이론은 미국처럼 정당 기율이 약해 보이는 의회에서도 정당이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을 설명합니다. 정당이 표결 행동보다 의제 통제로 힘을 쓴다는 발상은 의회 연구와 비교 입법 연구에 널리 영향을 주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분석 기간 동안 다수당 과반이 반대한 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사례는 극히 드물어 부정적 의제 통제 가설과 일치하였다."
다수당 다수가 반대하는 법안은 거의 표결에 오르지도, 통과되지도 못했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핵심 개념은 '부정적 의제 권력', 즉 원하지 않는 안건을 막는 힘입니다. 다수당은 당 브랜드(평판)라는 집합재를 지키기 위해 지도부에 의사진행 권한을 위임하고, 개별 의원은 그 대가로 선거에서 당 평판의 혜택을 누린다고 설명됩니다. 이 이론의 예측 중 하나가 다수당이 본회의 표결에서 거의 '말려서 지는(roll)'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중추정치 이론 같은 비정당 중심 모형과 경쟁 가설로 비교됩니다.
주의할 점
여기서 카르텔은 의회 내 의제 통제를 뜻하며, 주요 정당들이 국가 보조금으로 신규 진입을 막는다는 카츠와 메이어의 카르텔 정당 이론과는 전혀 다른 이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