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환류 (Policy Feedback)

행정학
한 줄 정의: 이미 시행된 정책이 이후의 정치과정과 정책결정에 다시 영향을 미치는 현상.

쉽게 풀면

이미 만든 정책이 나중에 다시 정치나 새로운 정책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정책환류는 기존 정책이 수혜집단을 조직화하여 정책의 지속성을 강화하는 경로의존적 효과를 낳는다.

정책환류가 경로의존성을 강화하는 메커니즘을 설명한 문장이다.

주의할 점

정책환류는 긍정적 강화뿐 아니라 정책에 대한 반발을 조직화하는 부정적 환류로도 나타날 수 있다.

관련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