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실시권 (Non-Exclusive License)
한 줄 정의: 특허권자가 여러 실시권자에게 동시에 부여할 수 있는, 독점적이지 않은 실시 허락입니다.
쉽게 풀면
통상실시권은 "이 특허, 당신도 쓸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도 쓸 수 있습니다"라는 형태의 허락입니다. 전용실시권처럼 한 명에게만 독점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특허권자가 원한다면 여러 기업에게 동시에 라이선스를 줄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의 강의를 여러 학생이 동시에 수강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한 구조입니다. 그만큼 특허권자는 여러 곳에서 실시료 수익을 얻을 기회를 넓힐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특허권자가 시장 전체에 기술을 빠르게 확산시키면서도 다수의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표준특허, 범용 기술 라이선싱 전략에서 자주 논의됩니다. 표준필수특허(SEP)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라이선싱(FRAND) 논의와도 연결되는 개념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통상실시권자는 특허권 침해에 대해 독자적인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통상실시권이 전용실시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된 권리라는 점을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본 연구는 복수의 통상실시권자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전략이 특허권자의 수익 극대화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다수 라이선싱 전략이 특허권자의 수익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예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통상실시권은 계약에 의한 허락(허락실시권) 외에도 법률 규정이나 재정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법정실시권, 강제실시권)가 있으며, 등록 여부에 따라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 실시권자가 동일한 특허를 함께 실시하므로 실시료율은 통상 전용실시권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
통상실시권은 배타적 권리가 아니므로, 실시권자가 시장에서 경쟁자를 배제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는 전용실시권과 가장 크게 구분되는 지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