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전학파 (Neoclassical School)
한 줄 정의: 고전학파의 자유의지론을 기본적으로 수용하면서도 연령, 정신상태 등 책임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려하여 형벌을 조정해야 한다고 본 19세기 형사사상입니다.
쉽게 풀면
신고전학파는 고전학파의 "인간은 합리적으로 선택한다"는 기본 전제는 유지하면서도, 모든 사람이 똑같은 판단 능력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 흐름입니다. 어린아이나 정신질환자처럼 온전한 책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동일한 형벌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즉 원칙은 지키되 예외를 인정하는, 조금 더 현실적인 접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신고전학파는 순수한 자유의지론이 가진 경직성을 완화하여 형사책임 능력, 정상참작, 미성년자 특례와 같은 현대 형사법 원칙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 때문에 형법학과 범죄학 양쪽에서 고전학파와 실증주의 사이를 잇는 이론적 교량으로 다루어집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신고전학파는 고전학파의 자유의지론을 유지하면서도 연령과 정신상태에 따른 책임능력의 차등을 인정하였다."
신고전학파가 고전학파 원칙을 보완한 방식을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본 연구는 신고전학파적 관점에서 소년범에 대한 형벌 감경 원칙의 이론적 근거를 검토하였다."
신고전학파의 사상이 현대 소년사법 제도의 이론적 배경으로 활용됨을 보여줍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신고전학파는 프랑스 형법 개정 과정에서 구체화되었으며, 책임능력이 결여되거나 제한된 자에 대한 감경 조항, 정상참작 사유 등의 제도적 장치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이후 형사정책에서 개별화된 처우 개념이 발전하는 데 영향을 주었습니다.
주의할 점
신고전학파는 실증주의 학파처럼 범죄의 과학적 원인 규명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고전학파의 법적 원칙을 현실에 맞게 수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