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전학파 (Classical School)
쉽게 풀면
고전학파는 "사람은 누구나 손익을 따져서 행동을 선택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그 순간 얻는 이익과 처벌로 인한 손해를 비교해 이익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벌이 확실하고 신속하며 죄에 비례한다면, 사람들은 범죄의 손익 계산에서 손해가 더 크다고 느껴 범죄를 자제하게 됩니다. 마치 물건을 살 때 가격과 필요성을 저울질하듯, 범죄도 일종의 선택으로 본 것입니다.
왜 중요한가
고전학파는 이전까지 자의적이고 잔혹했던 형벌 제도를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법체계로 바꾸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습니다. 이 사조는 죄형법정주의와 비례성 원칙 등 현대 형사사법 체계의 기본 원리로 이어졌기 때문에, 범죄학에서 형벌 정책과 억제이론을 논할 때 반드시 다루어지는 출발점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문장은 고전학파의 핵심 가정인 자유의지와 합리적 계산이 이후 억제이론으로 발전했음을 보여줍니다.
고전학파의 이론적 명제가 실제 형사정책 효과를 검증하는 실증연구의 틀로 사용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고전학파는 베카리아와 벤담 등의 사상가들이 계몽주의 철학을 형사법에 접목하면서 형성되었습니다. 핵심 원리로는 형벌의 확실성, 신속성, 엄격성(비례성)이 있으며, 이 세 요소가 결합될 때 범죄 억제 효과가 가장 크다고 보았습니다. 이후 20세기 후반 등장한 합리적 선택 이론은 이러한 고전학파의 가정을 다시 계승하여 발전시킨 이론으로 평가됩니다.
주의할 점
고전학파는 모든 인간이 동일한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지만, 실제로는 충동성, 정신질환, 상황적 요인 등이 범죄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이후 실증주의 학파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