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DNA데이터베이스 (National DNA Database)
한 줄 정의: 범죄현장 증거나 수형자, 용의자 등으로부터 얻은 DNA 프로필을 국가 단위로 저장하고 상호 검색할 수 있도록 구축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입니다.
쉽게 풀면
여러 사건의 지문을 한곳에 모아두면 서로 다른 사건 사이의 연관성을 찾기 쉬워지는 것처럼, DNA 프로필도 국가 차원에서 모아두면 여러 사건을 넘나드는 대조가 가능해집니다. 국가DNA데이터베이스는 이렇게 축적된 DNA 프로필들을 모아 새로운 사건의 증거와 자동으로 비교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왜 중요한가
개별 사건 단위로는 발견하기 어려운 연쇄범죄나 광역 사건의 연관성을 찾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법유전학과 형사수사 분야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며, 운영 방식과 등록 대상 범위에 대한 정책적 논의도 활발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본 연구는 국가DNA데이터베이스 등록 이후 미제사건 해결률의 변화를 시계열로 분석하였다."
데이터베이스 운영이 사건 해결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예문입니다.
"국가DNA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프로필의 표지자 세트는 국가별로 상이하여 국제 공조 수사 시 상호 운용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국가 간 데이터베이스 표준 차이를 지적하는 서술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데이터베이스는 통상 범죄현장 증거 프로필을 모은 부분과 등록 대상자 프로필을 모은 부분으로 구분되어 관리되며, 검색 시 이 둘 사이의 자동 대조를 통해 잠정 일치를 산출합니다. 저장되는 정보는 신원이 아닌 STR 좌위 값 중심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의할 점
데이터베이스 일치는 그 자체로 유죄를 의미하지 않으며, 별도의 코디스 일치 확인과 추가 수사를 통해 검증되어야 합니다. 등록 대상과 보관 기간에 관한 규정은 국가와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