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 의정서 (Nagoya Protocol)

한 줄 정의: 다른 나라의 생물유전자원(식물, 미생물, 전통지식 등)을 연구에 이용할 때, 원산지 국가와 지역사회의 허가를 받고 이익을 공유하도록 정한 국제협약입니다.

쉽게 풀면

어떤 연구자가 열대우림 원주민이 대대로 써온 약초에서 신약 후보물질을 발견해 큰돈을 벌었는데, 정작 그 식물과 지식을 제공한 원주민 공동체에는 아무런 보상도 돌아가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이런 "생물자원 약탈(biopiracy)" 문제를 막기 위해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채택된 국제협약이 나고야 의정서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유전자원이나 전통지식을 연구에 쓰려면 그 자원이 속한 국가(또는 원주민 공동체)로부터 사전에 정보에 입각한 동의(PIC)를 받아야 합니다. 둘째, 그 연구로 발생한 이익(특허 수익, 로열티 등)을 상호 합의한 조건(MAT)에 따라 공정하게 나눠야 합니다. 미생물, 식물, 동물 유전자원을 다루는 생물학·의약학 연구에서 국경을 넘나드는 협력이 잦아지며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나고야 의정서는 국제 생물다양성협약(CBD)의 이행 수단으로서, 생물자원을 활용하는 연구윤리와 국제협력의 틀을 제공합니다. 특히 천연물 신약개발, 미생물자원 탐사, 유전체 연구처럼 해외 유전자원에 의존하는 분야에서는 연구의 적법성과 재현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며, 많은 학술지가 게재 심사에서 이 허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본 연구에 사용된 토양 미생물 시료는 나고야 의정서(Nagoya Protocol)에 따라 원산지 국가의 접근·이익공유(ABS) 허가를 받은 후 채취되었다."

해외 현지에서 생물 시료를 채취해 수행하는 생물다양성, 미생물학, 천연물 화학 논문의 방법 섹션에서 자원 취득의 합법성을 밝힐 때 등장합니다. 최근에는 저널들이 이 허가 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열대 식물 추출물의 항암 활성을 탐색한 본 연구는 원산지 국가와 사전에 합의한 조건(MAT)에 따라 후속 상업화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을 공유하기로 하였다."

천연물 화학 및 신약개발 논문에서 연구 성과의 상업화 가능성과 이익공유 조항을 명시할 때 등장합니다.

"해양 미생물 유전체 데이터베이스 구축 과정에서 디지털 서열정보(DSI)의 이용에 관한 접근·이익공유 논의가 반영되었다."

유전체 데이터베이스 구축 연구에서 물리적 시료뿐 아니라 디지털 서열정보까지 규제 범위가 확대되는 최근 논의를 설명할 때 등장합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나고야 의정서를 실무적으로 이해하려면 사전동의(PIC)와 상호합의조건(MAT)이라는 두 축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며, 각국이 이를 이행하는 국내법(접근·이익공유법)의 구체적 요건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최근에는 물리적 시료뿐 아니라 유전자 서열 데이터, 즉 디지털 서열정보(Digital Sequence Information, DSI)까지 규제 범위에 포함할지에 대한 국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유전체 및 메타지놈 연구 논문에서도 이 쟁점이 점차 언급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

나고야 의정서를 지키지 않고 자원을 가져와 연구하는 행위는 연구윤리 덤핑이나 헬리콥터 연구와 마찬가지로, 자원 제공국의 권리를 무시한 채 선진국 연구자만 이득을 얻는 구조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허가 없이 채취한 자원으로 나온 결과물은 특허나 게재 단계에서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