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리스 최적소득세 모형 (Mirrlees Optimal Income Tax Model)
한 줄 정의: 정부가 개인의 능력을 직접 관찰할 수 없다는 조건에서 효율과 형평을 함께 고려한 최적 비선형 소득세를 도출한 모형입니다.
쉽게 풀면
정부는 누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 알 수 없고 소득만 볼 수 있습니다. 세금을 너무 많이 매기면 능력 있는 사람이 일을 덜 하는 식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멀리스 모형은 이런 제약 속에서 사회 전체 후생이 가장 커지도록 소득 구간마다 한계세율을 어떻게 정할지 계산하는 이론입니다.
왜 중요한가
이 모형은 현대 최적소득세 이론의 출발점으로, 최고 소득 구간 세율이나 근로장려세제 설계 논의의 이론적 기반이 됩니다. 멀리스는 정보 비대칭 하의 유인 분석에 대한 공로로 1996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멀리스 모형에 추정된 노동공급 탄력성과 소득 분포를 대입한 결과, 최적 최고 한계세율은 현행 세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도출되었다.""
실증 추정치를 이론 모형에 넣어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는 전형적 방식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제임스 멀리스(James Mirrlees)는 1971년 논문에서 이 모형을 제시했습니다. 모형은 능력의 분포, 노동 공급 반응, 사회후생함수에 따라 최적 세율표가 달라짐을 보이며, 유인 제약을 명시적으로 다룬 점이 핵심입니다. 능력 분포에 상한이 있으면 최고 소득자의 한계세율은 0이어야 한다는 결론이 유명하지만, 현실적 분포를 가정한 후속 연구는 높은 최고세율을 도출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다이아몬드와 사에즈 등이 탄력성 기반 공식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주의할 점
최적조세이론은 램지 원칙 등 여러 모형을 포괄하는 분야이고, 멀리스 모형은 그중 정보 비대칭 하의 비선형 소득세를 다룬 특정 모형입니다. 상품세의 최적 구조를 다루는 램지 원칙과는 대상 세목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