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 (Horizontal and Vertical Equity)

한 줄 정의: 같은 능력의 사람은 같은 세금을, 능력이 다른 사람은 다른 세금을 내야 한다는 조세 공평의 두 기준입니다.

쉽게 풀면

수평적 공평은 소득이 같은 두 사람이라면 소득을 번 방식과 관계없이 같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수직적 공평은 소득이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으로,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두 기준은 세제가 공평한지 따질 때 기본 잣대로 쓰입니다.

왜 중요한가

세제 개편안이 공평한지 평가하거나 소득 유형 간 과세 차이를 분석할 때 두 기준이 기본 틀로 쓰입니다. 특히 수직적 공평은 누진세의 정당성 논의와 직결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실효세율 차이는 같은 소득 수준의 납세자가 서로 다른 세 부담을 지게 하여 수평적 공평을 훼손한다.""

소득 유형별 과세 차이를 수평적 공평 기준으로 비판하는 전형적 논리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두 기준은 세금을 낼 능력에 따라 부담을 나눈다는 능력원칙에 뿌리를 둡니다. 수평적 공평은 비교적 합의가 쉽지만, 수직적 공평은 능력 차이에 따라 세 부담을 얼마나 달리할지 가치 판단이 필요해 논쟁이 큽니다. 실증 연구에서는 세제 전후 불평등 지수의 변화로 수직적 공평을, 같은 소득 집단 내 세 부담의 차이로 수평적 공평을 측정하기도 합니다. 가구 구성, 소득 원천을 어떻게 볼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조세공평주의는 헌법·세법상의 법 원칙이고, 수평적·수직적 공평은 재정학에서 공평을 분석하기 위해 나눈 개념입니다. 수직적 공평이 곧 누진세를 요구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