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세율 (Average Tax Rate)
한 줄 정의: 납부한 세금 총액을 과세 대상 소득 등으로 나눈 비율로, 전체 소득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평균적 부담을 나타냅니다.
쉽게 풀면
평균세율은 내가 번 돈 전체 가운데 몇 퍼센트를 세금으로 냈는지를 보여 주는 값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 5천만 원에 세금 500만 원을 냈다면 평균세율은 10%입니다. 반면 한계세율은 소득이 한 단위 더 늘 때 그 추가분에 붙는 세율입니다.
왜 중요한가
평균세율은 세 부담의 크기와 세제의 누진성을 판단하는 기본 지표입니다. 소득이 늘수록 평균세율이 오르면 누진세, 일정하면 비례세, 내려가면 역진세로 분류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소득 5분위별 평균세율은 1분위 2.1%에서 5분위 18.4%로 상승해 현행 소득세제의 누진적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다.""
평균세율을 소득 계층별로 비교해 누진성을 판단하는 예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누진 세율 구조에서는 한계세율이 평균세율보다 높으며, 이 때문에 평균세율은 최고 구간 세율보다 항상 낮게 나타납니다. 노동 공급이나 투자 같은 의사결정에는 한계세율이, 세 부담의 크기와 분배 효과 평가에는 평균세율이 더 적절하다고 봅니다. 분모를 총소득으로 할지 과세표준으로 할지에 따라 값이 달라지므로 정의를 밝혀야 합니다. 누진도를 측정하는 여러 지수도 평균세율의 변화를 바탕으로 합니다.
주의할 점
기업회계의 실효세율은 법인세비용을 세전이익으로 나눈 회계 지표로, 재정학의 평균세율과 계산 기준이 다릅니다. 한계세율과 평균세율을 혼동하면 "구간이 올라가면 세금이 오히려 줄어든다"는 흔한 오해가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