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레미 벤담(범죄학) (Jeremy Bentham (Criminology))
쉽게 풀면
제레미 벤담은 사람이 언제나 이익(쾌락)은 늘리고 손해(고통)는 줄이려는 방향으로 행동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이 생각을 형벌에 적용하면, 범죄로 얻는 이익보다 처벌로 인한 손해가 더 커야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된다는 논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는 형벌의 크기를 범죄가 주는 이득에 맞춰 정확히 설계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오늘날에도 억제 이론의 기초로 남아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벤담은 공리주의 형벌관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한 인물로, 형벌의 정당성과 효율성을 사회 전체의 효용이라는 기준에서 설명했다는 점에서 형사정책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그의 사상은 범죄 억제 이론과 형량 설계 논의의 근간이 됩니다. 벤담의 공리주의적 처벌관은 처벌의 목적을 응보(복수)가 아니라 미래 범죄의 억제와 예방에 두어야 한다는 근대 형사정책의 기초를 놓았으며, 이는 이후 고전주의 범죄학과 억제이론으로 이어지는 이론적 뿌리가 되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벤담의 공리주의적 형벌 이론의 핵심을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벤담의 이론이 실제 정책 연구에 어떻게 인용되는지를 보여주는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벤담은 형벌이 범죄 예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 즉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처벌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의 사상은 베카리아의 고전주의 이론과 함께 근대 형사정책의 이론적 기반을 이루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벤담은 인간이 쾌락을 늘리고 고통을 줄이는 방향으로 행동을 선택한다는 공리주의적 쾌락계산(felicific calculus)을 범죄에 적용해, 처벌의 고통이 범죄로 얻는 쾌락을 초과하도록 설계하면 합리적 개인은 범행을 단념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수형자를 중앙의 감시탑에서 항상 감시할 수 있다는 인식만으로 규율을 내면화시키는 파놉티콘(panopticon) 교도소 구상을 통해 이 원리를 건축적으로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주의할 점
벤담의 이론은 인간의 행동을 지나치게 합리적 계산으로만 설명한다는 비판을 받으며, 이후 실증주의 범죄학이 이러한 전제의 한계를 지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