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의지론(범죄학) (Free Will Doctrine in Criminology)
한 줄 정의: 인간은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이성적 존재이며, 범죄도 개인이 자유의지로 합리적으로 선택한 행동이라고 보는 고전주의 범죄학의 기본 전제입니다.
쉽게 풀면
자유의지론은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이 관점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음에도 스스로 그 행동을 골랐다고 봅니다. 그래서 범죄자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형벌도 그 선택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이해됩니다. 이는 환경이나 생물학적 요인이 범죄를 결정한다고 보는 결정론과 대비되는 입장입니다.
왜 중요한가
자유의지론은 고전주의 범죄학의 핵심 전제로서 형벌의 정당성, 책임 능력 판단, 양형 기준 등 형사사법 전반의 이론적 토대와 연결됩니다. 이후 등장한 실증주의 범죄학의 결정론적 관점과 비교되면서 범죄학 이론사 연구에서 자주 다루어집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고전주의 범죄학은 자유의지론(free will doctrine)에 기초하여 범죄자를 합리적 판단 능력을 가진 행위자로 전제한다."
고전주의 이론의 인간관을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본 연구는 자유의지론과 결정론적 관점이 형사책임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하였다."
두 이론적 입장이 실제 형사책임 판단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다루는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자유의지론은 베카리아와 벤담 등 18세기 고전주의 사상가들의 저작에서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알려져 있으며, 인간이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려는 합리적 계산에 따라 행동한다는 전제와 연결됩니다. 이후 실증주의 범죄학이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의 영향을 강조하면서 자유의지론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주의할 점
현대 범죄학에서는 자유의지와 결정론을 완전히 대립되는 것으로 보기보다, 개인의 선택과 환경적 제약이 함께 작용한다고 보는 절충적 관점도 널리 논의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