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지표 (Occupational Injury Rate Indicators)
쉽게 풀면
사업장마다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사고 건수만으로는 어디가 더 위험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100명당 재해자 수를 보는 재해율, 근로시간 100만 시간당 재해 건수를 보는 도수율, 근로시간 1,000시간당 손실일수를 보는 강도율 같은 지표를 씁니다. 도수율은 사고가 얼마나 자주 나는지를, 강도율은 한 번 났을 때 얼마나 심한지를 알려 줍니다.
왜 중요한가
사업장 간·업종 간·국가 간 안전 수준을 비교하고 정책 목표를 설정하는 기본 단위이며, 산업안전보건 정책 평가의 핵심 성과지표입니다. 빈도와 심도를 나누어 보면 같은 재해율이라도 잦은 경상 사고가 문제인지 드문 중대재해가 문제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망만인율처럼 중대재해에 초점을 둔 지표는 국제 비교에서 특히 자주 인용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두 지표를 함께 읽어야 재해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해석입니다.
신고에 의존하는 지표의 한계를 다른 자료원과 연계해 보완하는 접근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재해율 계열 지표는 분모를 근로자 수로 하느냐 근로시간으로 하느냐에 따라 값이 달라지며, 근로시간 기반 지표가 근로시간 차이를 보정한다는 점에서 비교에 유리합니다. 강도율의 손실일수는 실제 휴업일수뿐 아니라 사망이나 영구 장해에 대해 정해진 환산일수를 적용해 계산합니다. 이 지표들은 산재보험 승인 건수에 기반하는 경우가 많아, 승인 기준이나 신고 관행이 달라지면 추세가 제도 변화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산업재해라는 사건 개념을 다루는 항목이 재해의 정의와 유형을 설명한다면, 이 항목은 그 사건을 세어 비교 가능하게 만드는 측정 지표에 해당합니다. 신고되지 않은 재해는 지표에 잡히지 않으므로 값이 낮다고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