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양도성어획할당량 (Individual Transferable Quota (ITQ))
한 줄 정의: 총허용어획량을 어업인 또는 어선별로 배분하고 이를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경제적 유인을 통해 자원 남획을 억제하고자 하는 관리 수단이다.
쉽게 풀면
정해진 전체 어획량을 어부마다 나눠주고 그 몫을 사고팔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ITQ 제도를 도입한 어업에서는 도입 이전보다 조업 경쟁으로 인한 과잉 투자와 조기 조업 종료 현상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할당량의 개별화와 거래 허용이 어업인 간 과당 경쟁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주의할 점
개별양도성어획할당량은 총허용어획량 제도를 전제로 개별 어업인에게 할당량을 배분하고 거래를 허용하는 심화된 형태로, TAC 제도 자체와는 구분된다.